|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수준으로 완화' |
| 고시형 기능성 원료 대폭 확대-신속심사제 도입 |
|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다른 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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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자율심의제도로 전환
농식품부, 일자리 창출·투자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돌입
앞으로 고시형 기능성 원료가 대폭 확대되고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규제가 국제수준으로 완화돼 기능성식품시장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하는 6차 산업형이 육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수준 보다 과도하거나 현장의 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의 정비를 통한 농식품 분야 신(新)시장 창출 △민간 단독 투자를 제약하는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등 규제혁신 △농식품 분야 ICT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로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명의 일자 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 분야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고시형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확대(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성분 약 50종 추가) △개별인정 심사기간 단축(신속심사제 도입: 기존 120일→60일) △표시·광고 자율심의제 전환을 통한 기능성식품시장을 확대한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준비기간 및 비용 단축으로 2017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75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전망했다.
또 국내 유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관리해 6차 산업형(新목장형 유가공업)으로 육성된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8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명의 고용창출, 스위스처럼 '목장형 자연치즈'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ICT 융복합 등 농식품 선진화 기반 구축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첨단 장비를 활용한 농촌복지 서비스(농촌 오·벽지 대상 원격 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의 소중한 지혜가 담긴 이번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를 확대해 식품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 농촌 활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 분야 新시장 창출, 농식품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혁신 등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간담회 개최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